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은 현대 사회에서 능력주의(Meritocracy)가 어떻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를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오히려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고, 패배한 사람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긴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능력주의가 만든 착각을 해체하고,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본문에서는 공정하다는 착각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능력주의의 문제점과 현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1. 능력주의의 함정: 공정성이라는 착각
현대 사회는 능력주의가 정의롭고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샌델은 능력주의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1) 능력주의의 기본 원리
능력주의란 개인의 노력과 재능에 따라 성공과 보상이 결정된다는 개념이다. 이는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혈통과 배경이 성공을 좌우하던 것과 달리, 개인의 능력이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진다. 하지만 샌델은 현대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2) 능력주의의 문제점
- 기회의 불평등: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능력 경쟁을 해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더 나은 교육과 환경을 제공받아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시작한다.
- 승자와 패자의 극단적 분리: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정당화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연대가 약해지고, 패배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 엘리트 계층의 독점: 능력주의가 강화될수록 상위 계층은 특권을 대물림하고, 하위 계층은 사회적 이동이 더욱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불평등이 더욱 고착된다.
2. 능력주의가 만든 불평등의 현실
샌델은 능력주의가 실제로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대표적인 문제들을 제시한다.
1) 교육 격차와 사회 이동성의 하락
- 명문대 입학 경쟁: 미국에서는 상위 대학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상류층 가정은 사교육과 각종 특혜를 통해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돕는다.
- 한국의 교육 불평등: 한국 또한 사교육 열풍과 SKY 대학 중심의 학벌 사회가 존재한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 좋은 가정의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고, 결국 사회적 상위 계층을 독점하는 구조를 만든다.
- 사회적 이동성의 하락: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면서, 계층 이동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 노동 시장에서의 불평등
- 블루칼라 직업의 하락: 고등 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들은 점점 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직업 환경에 처하게 된다.
- 전문직의 독점화: 법률, 금융, IT 같은 고소득 직업군은 특정 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3) 사회적 연대의 약화
- 엘리트의 오만함: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잃어간다.
- 낙오자의 좌절감: 패배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개인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와 소외감을 느낀다. 이는 사회적 불안정과 갈등을 증폭시킨다.
3. 공정한 사회를 위한 대안: 연대와 겸손
샌델은 능력주의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1) 학벌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기
- 대학 입학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지 않도록, 고등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 미국에서는 대학 입학을 추첨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